탈원전 정책 폐지 와 탈원전 부작용 5가지

탈원전 정책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진행했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시작으로 팬데믹 전쟁 전 세계 인구수는 22년 5월 기준 79억 명이라고 합니다.  2064년까지 인구가 늘어 그이 후부 터 정점을 찍고 인구 감소가 될 거라 하는데요. 자세한 그래프나 조사 같은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지금보다 인구가 늘어나면 탄소배출도 늘어나고 그리고 식량도 부족해 집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 심해지고 기후변화로도 식량이 줄어들 겁니다. 그 증거로 작년에만 해도 중국 일본 유럽 많은 곳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홍수가 일어났었습니다. 수많은 곡창 지대가 물에 잠기고 곡물 가격들이 오르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우리나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게 대비한 거는 탈원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이라며 초스피드 탈원전을 했죠.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탈원전과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LNG(천연가스)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켰죠.

 

 문제는 탈원전 일정표에 따라 줄줄이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 원전 가운데 10기가 2030년까지 멈추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대로라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2050년 6~7%로 떨어집니다. 지금은 급하면 돌릴 원전이 있지만,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소로 LNG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상 악화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원전의 부작용 5가지

첫번째, 탈원전을 외치던 정부는 정작 21년 여름 원전 때문에 전력대란을 겪지 않고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정부는? 모든 덤터기를 쓰게 되겠죠. 현재도 원전 폐쇄가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국민들이 부담할 탈원전 비용이 불어 나고 있습니다. 5년간 원전 이용률 71% 이전 정부 때보다 10% 정도 떨어진 것만으로도 한국전력의 부채는 10조 2000억 원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번째, 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이 줄면 결과는 뻔합니다.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2배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력 공급 원가가 올라가니 전기요금도 인상하게 될 겁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늘리면 전기요금은 39 ~ 44% 정도 오를 거라 합니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 수요의 61 ~ 71%가 되고 누진세까지 합쳐진다면 얼마나 오를지 무서웠는데 다행히 탈원전 정책 폐지를 한다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저대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를 밀고 가서 탈원전했다면 석탄, 석유, LNG 전쟁과 자원전쟁으로 모든 자원들이 치솟고 있으니 나중에는 말도 못 하게 비싼 전기세를 내고 그 비싼 전기 요금을 전기차에 충전해서 다니게 되었을 겁니다.    

 

세번째, 한국 정부에서 탈원전을 외치고 키운 재생에너지 정작 부품 의존도 90%가 중국 제품이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중국 의존이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에 필요한 장비와 원자재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송전선로나 에너지 저장설비 부족으로 인한 저효율성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생에너지 부품 의존도 90%가 중국이라는 건 너무 멍청하거나 누군가 비리를 저지르고 일감을 몰아서 이득을 챙겨 주기 위해 한 행동으로만 보입니다. 할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부품 자체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서 공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려주고 인프라 천천히 확장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분한 인프라 없이 결과만 빠르게 보여주려고 보여주기 식 정책을 펼치니 효율은 끔찍한 데다가 여기저기 부작용만 생긴 세금낭비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외치며 재생에너지 키운 문정부 中 의존도 심각

 

 

네번째, 문제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기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전기충전소 없는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곳에서 공용 전기 콘센트에서 전기차 충전하고 다니는 전기도둑이 상당히 많은 걸로 2년 전부터 보도되었고 이제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거나 대충 만든 정책이라 생긴 부작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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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탄소배출량 추정값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 10개 발전소 중 한국 3개 최다 보유

 

다섯번째, 너무 모순되는 게 청정에너지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석탄, 석유, LNG 제일 탄소배출이 심한 건 나 두고 원자력을 없애버렸습니다. ((탄소배출량) LNG 천연가스가 549 vs 태양광 57 vs 원자력 10 )) 태양광 재생에너지보다 5배나 탄소배출률이 적고 천연가스 LNG 보단 50배 적은데 말이죠. 덕분에 원전산업 인프라가 부족했던 외국 쪽에서 핵심인력들을 모셔가려고 난리가 났죠.

 

왜 외국에서 원전산업 핵심인력에 눈독을 들일까요?

유럽 쪽 영국은 2015년부터 원자력을 미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 에너지원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원전 신규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탈원전의 길을 걸은 뒤 원전 산업 기반이 약화돼 애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 센터 연구위원에서 말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자력 건설 인프라가 증발해서 원전 산업을 다시 살리기 힘들어졌다고 자의든 타의든 탈원전 이후에 원전 인프라가 사라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쪽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73년 오일 쇼크를 겪자 원자력발전소의 중요성을 깨닫고 확장해 나갔습니다. 반핵 운동에 부딪혔지만 정부는 의지를 꺽지 않았고, 1997년엔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만들어 3억 유로 이상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자가 협의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가리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원전 사업은 주민들의 승인을 받고 그대로 추진된 경우가 많았고, 시민운동 자체도 반원전보다는 반핵실험에 기울면서, 프랑스는 탈원전가 거리가 먼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럽 쪽 독일 지리적으로 체르노빌과 가장 가깝고 1986년 체르노빌 사건 이후 반원전 여론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8년 사회민주당과 반원전 색채를 띤 녹색당이 권력을 쥐자 독일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기하는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 나갔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 원자로 8기 즉시 중지시킨 동시에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한다며 탈원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1600억 유로를 쏟았지만 풍력, 태양광 효율이 저조해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해 쓰는 처지이며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은 MWh 당 333.9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 MWh 당 102.4 달러의 3배 수준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3배 이상 올라갈 예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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